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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입도세 추진 중 제주도 여행 가는게 맞나?

by 팩트체크쥐 2023. 4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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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 입도세 추진 중 제주도 여행 가는 게 맞나?

 

 

 

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관광객이 크게 늘어 자연이 훼손되고 쓰레기가 증가하여

이른바  "입도세"로 불리는 "환경보전분담금"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73.8%가 입도세 도입에

반대하고, 26.3%가 찬성하는 입장이였습니다.

 

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라는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든다는 답변이 34.4%로 가장 많고,

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30.7%, 관광산업 경쟁력 하락이 23.1%였습니다.

 

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8000원 입도세가 부담 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5.6%로 

가장 높고 24.7%가 제주 자연환경 보호, 9.3%는 미국 하와이도 추진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는 

입장이었습니다.

 

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으로 예측되었고,

모든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, 렌터카 1일 5000원, 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% 등이

제시됐습니다.

 

입도세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. "8000원 부담금을 내고 왔으니 쓰레기 분리수거는

앞으로 더 알 바 아니라는 듯할 것"이라거나 "반대로 올때는 육지세를 내라"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

나오고 있습니다.

 

반면 "제주지역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1위다", "어찌 됐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"는 등

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

 

제주도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,  입도세 추진 등으로 앞으로 제주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이

얼마나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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